토지보상법 해설

보다 알기 쉽게 손실보상 이론이나 실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동안 보상현장에서 고민하거나 토론하였던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내용, 판례, 지침, 질의회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편람, 법제처 등 유권해석 등을 망라하여 구성하였다. 기존 출판된 어느 책보다도 최근의 판례, 지침, 질의회신 등을 본문뿐만 아니라 각주로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하겠다.



둘째,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문의 박스나 각주로 소개하는 내용들은 현장에서 고민하였고 질문받았던 판례, 유권해석, 감사사례 등으로 실무자들이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실무를 담당하면서 경험한 사례와 감사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였으며, 민법, 부동산공법, 각종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침 등을 최대한 소개하고자 하였다. 대체보상, 협의양도인 및 생활대책용지 등 현대 보상제도를 소개하여 학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고, 대학 강의를 바탕으로 일반 학생들도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행정법의 영역도 다소 소개하였다.



머리말



그동안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기에 부응하여 많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대규모의 공익사업이 전 국토에 걸쳐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대규모의 공익사업 시행은 필연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공익사업 수행에 있어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급기야 용산참사와 밀양송전탑 사건과 같은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손실보상과 관련한 갈등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손실보상 관련 입법과 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그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공익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피수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종전의 직접적인 보상만으로는 종전과 같은 삶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절차와 노력 등의 부족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에 본서는 이러한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손실보상의 주요한 절차, 보상내용, 보상 대상인지 여부, 권리구제 절차 등 손실보상 전반의 문제를 다루고자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필자가 199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여 그동안 분당 등 신도시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보상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고민하였고, 이후 대학원에서 동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박사를 취득하고, 단국대, 충북대, LH사내대학 등의 대학에서 손실보상법 등의 부동산 강의를 하면서 만들어진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필자가 발간한 『손실보상법 해설』이 관련 종사자 및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에 힘입어 금번 4번째 개정판이 출판될 수 있었다.



토지 등의 손실보상업무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방법 등이 명확치 않아, 법령만으로는 손실보상업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연구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많은 역점을 두고 저술하였다.



먼저 손실보상 업무담당자 또는 이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보다 알기 쉽게 손실보상 이론이나 실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동안 보상현장에서 고민하거나 토론하였던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내용, 판례, 지침, 질의회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편람, 법제처 등 유권해석 등을 망라하여 구성하였다. 기존 출판된 어느 책보다도 최근의 판례, 지침, 질의회신 등을 본문뿐만 아니라 각주로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하겠다.



둘째,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문의 박스나 각주로 소개하는 내용들은 현장에서 고민하였고 질문 받았던 판례, 유권해석, 감사사례 등으로 실무자들이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실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사례나 감사 사례를 경험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손실보상은 많은 법령을 숙지하여야 처리할 수 있는데, 민법, 부동산공법, 각종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침 등을 최대한 소개하고자 하였다. 지면 관계상 자세하게는 실지 못했지만 대체보상, 협의양도인 및 생활대책용지 등 현대 보상제도를 소개하여 학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넷째, 대학에서 손실보상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손실보상을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반 학생들도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행정법의 영역도 다소나마 소개하여 손실보상을 손쉽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다만, 책을 마무리하고 보니 많은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좀 더 많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지면 관계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직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여 문제점만 단순히 소개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손실보상의 이론과 실무지침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는다. 향후 독자들의 많은 지적과 질책으로 손실보상의 이론과 실무에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손실보상의 이론이나 실무를 접하는 보상업무 담당자, 학계, 학생 등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이렇게 출간할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국토부의 허준회 선생님, 충북개발공사의 김기명 선생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치홍 선생님이 자문과 함께 참고 자료를 제공해 주셨는데, 이 세 분은 손실보상 실무에서의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이 분야에 큰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로서 본서 집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께서 교정과 함께 집필방향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하여 지면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6. 2.

신 경 직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