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회생 작성하는 법 - 파산재산 은닉·손괴 허위 증가 돈 갚지 않고 파산회생신청 사기죄

사기파산죄는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파산재단 재산의 은닉·손괴, 허위 부담 증가, 장부 허위 기재, 법원 폐쇄 장부 변경 등의 행위가 해당한다.

파산절차 외에서 채권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별도 처벌이 가능하며, 두 법조는 경합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사기개인회생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에서는 성립요건과 입증 방법, 고소 절차와 실전 고소장 작성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