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 전통 -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대륙법과 영미법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영미법과의 비교를 통해 대륙법을 명쾌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하는

비교법의 현대 고전 《The Civil Law Tradition》 최신판!



대륙법과 영미법의 서로 다른 다양한 면모는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대륙법의 역사적 기원은 크게 유스티니아누스 로마 황제가 만든 《로마법대전》에서 시작해 프랑스 혁명 이념으로 완성된, 합리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있다. 이를 통해 대륙법 세계에서는 법을 이성의 완결판이자 최고규범으로 여기게 되었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명확한 법’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대륙법 판사는 원칙적으로 완전무결한 법을 사건에 적용만 하는 사람으로 취급되며, 법이 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자의로 해석할 수 없다. 판례가 중요하고 법 적용이 비교적 유연한 영미법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대륙법과 영미법의 핵심적인 차이는 법 이론과 법학자를 대하는 자세, 법원의 구조, 법률가들의 업무 방식과 경력 관리, 법학교육 등 두 법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차이로 이어진다. 이 책은 이러한 대륙법의 개념, 역사, 특징을 영미법과의 비교를 통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다. 비교법의 대가인 존 헨리 메리먼이 영미법계 일반 독자를 위해 쓴 이 책은 1969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비교법의 고전’으로 불리며 꾸준히 사랑받았다. 이번 한국어판은 메리먼 교수 사후인 2018년, 3판의 공저자 페레스 페르도모가 대륙법과 영미법의 최근 흐름까지 반영해 펴낸 4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내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책이 우리 민법을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어로 민법총칙을 읽을 때보다 영어로 우리 민법총칙 설명을 듣는 것이 더 쉽게 느껴져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우리 민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저자들은 그 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

- 〈역자 서문〉에서



“이 책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위해서 쓴 것이다. 일반 독자에게 서유럽과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하는 대륙법 세계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과 미국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자 했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일부인 법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고, 특히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철학, 국제관계학, 지역학, 법학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었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사회로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 국가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책이 비법률가뿐만 아니라 외국법이나 비교법을 잘 모르는 법률가들에게도 자극이 되어서, 법률가들이 비교법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나로서는 더 큰 바람이 없겠다.”

- 〈초판 서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