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 기업거래 실무가이드

제1장 총론



제2장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제1절 서론

제2절 하도급법상 위탁의 종류와 범위



제3장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제1절 서론

제2절 원사업자

제3절 수급사업자



제4장 계약 체결 단계 원사업자 준수 사항

제1절 서론

제2절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제3절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제4절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5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5장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의무 및 금지 사항

제1절 하도급대금의 감액 금지

제2절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제3절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제4절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5절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와 계약 이행 보증 의무

제6절 부당한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제7절 부당한 반품 금지

제8절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제9절 검사 및 검사 결과 통지 의무



제6장 대금 지급 단계의 의무 및 금지 사항

제1절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2절 선급금 지급 의무

제3절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제4절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제5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6절 부당 결제 청구 금지

제7절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제7장 계약 체결 및 이행 전후 전체 과정의 의무

제1절 기술자료 요구·유용 금지

제2절 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

제3절 보복 조치의 금지

제4절 탈법 행위의 금지 (법 제20조)



제8장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의 의무

제1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제2절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및 권리



제9장 하도급법의 집행

제1절 사건 처리 절차

제2절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제3절 분쟁 조정

제4절 민사적 구제

제5절 형사적 제재